2024년 3월 12일부터 개인 최대 298만명, 개인사업자 최대 31만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가 시행되고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 및 소상공인 신속 신용회복 지원 내용과 신용사면 대상자 확인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신용회복 지원조치 내용
대상
- ‘21.9.1일부터 ‘24.1.31일까지 소액(2천만원 이하)연체가 발생하였으나 ’24.5.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
- 개인 약 298만명(NICE 기준)
- 개인사업자 약 31만(한국평가데이터 기준)
- 24년2월 기준 연체금액 전액상환자 : 개인 약 264만명, 개인사업자 약 17만5천
채무조정 관련 정보등록 불이익 완화 조치
- 채무조정을 이용한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정보’의 등록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 개인·소상공인이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경우 채무조정 이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되어 금융거래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기존에는 채무조정계획에 따라 변제계획을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을 해제하였으나 오늘부터는 1년간 성실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이 해제된다.
신용회복 (신용사면) 대상자 확인 방법
-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용회복 지원 대상여부를 직접 확인가능
* 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한국평가데이터, SCI평가정보, NICE디앤비, 이크레더블, 한국평가정보, 신용보증기금
-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하게 됨.
-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 개인 약 264만명, 개인사업자 약 17만5천은 별도 신청 없이 3.12일부터 즉시 신용회복이 지원됨.
- 나머지 개인 약 34만명, 개인사업자 약 13만5천도 ’24.5.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신용평점 상승효과 기대
- 나이스 평가정보는 ‘24.2월말 기준 전액상환을 완료한 개인 264만명의 신용평점이 평균 37점 상승(659점 → 696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
- 또한, 신용회복지원 대상의 신용평점이 20대 이하의 경우 47점, 30대의 경우 39점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번 조치가 사회초년생이나 청년의 재기 지원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
- 신용회복 지원에 따라 약 15만명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약 26만명이 은행권 신규대출 평균평점을 상회하게 된다고 밝힘.
- 한국평가데이터는 ‘24.2월말 기준 전액상환을 완료한 개인사업자 약 17만5천의 신용평점이 약 102점 상승(623점→725점)하게 된다고 발표
- 신용회복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자의 업종 비중은 도·소매업이 29.9%로 가장 많았으며, 숙박·음식점업 25.5%, 수리 등 서비스업 11.3% 등 주로 골목상권에서 많은 혜택을 받는 것으로 분석
- 신용회복 지원에 따라 약 7만9천의 개인사업자가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해진다고 밝힘.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민생토론회 후속과제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 국민들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민생금융, 상생금융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신속 신용회복제도를 통해 해당되시는 개인 및 소상공인 여러분 모두 신용사면을 받으시고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재기의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