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24년 2월 26일부터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하기로 발표한 바 있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각 금융권에서는 이를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 DSR의 뜻과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햄함에 따라 대출 이용 고객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우선 DSR의 뜻부터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DSR(Debt Savings Ratio)이란?
고객이 이용 중인 총 대출의 상환액(신용대출 원리금 포함)이 연간 소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뜻합니다.
DSR =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대출 원리금 상환액) / 연소득
이는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하기 위해 마련된 일종의 대출 심사 지표입니다.
쉽게 말해 개인이 지고 있는 모든 빚을 기준으로 대출의 최대 한도를 정하는 것으로, 연봉 대비 일정 비율까지 대출해 주겠다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1억인 경우 DSR 40%를 적용하면, 연간 상환할 원리금이 4,000만원이 넘으면 안된다는 뜻입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란?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이 대출 기간 중 금리가 상승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올라갈 가능성을 감안하여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 왜 시행하는 걸까?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스트레스 DSR을 통해 금리변동위험을 DSR에 정교히 반영하여
-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가계대출 확대를 방지
- 고정금리 확대 등 가계부채 질적개선을 도모하고자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음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스트레스 DSR 시행범위는?
DSR이 적용되는 모든 대출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단,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으로 인해 고객들이 체감하는 대출한도 축소 부담을 감안해서 2024년 중 순차적, 점진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 대상기관 : 은행권 +2금융권
- 대상대출 : 주담대 + 신용대출 등 신규 취급분(대환, 재약정 포함)
스트레스 금리 산정 방식은?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 시점(매년 5월 및 11월 기준)금리를 비교하여 결정합니다.
단, 일정한 수준의 하한(1.5%), 상한(3.0%)을 부여합니다.
Q. 신용대출에는 어떻게 적용될까?
|
[신용대출 전체 잔액 (기존대출+신규대출)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
*.향후 적용범위를 점차 확대할 계획 |
스트레스 금리, 대출 받을 때 어떻게 적용되나?
금융기관에서 대출 심사 시 DSR을 산정합니다. 이 DSR 산정할 때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합니다.
*DSR = [대출원리금 (실제대출금리+스트레스 기준 산정)] / 연간 소득액
단계별 시행시기는?
| 1단계 | 2단계 | 3단계 | |
| 시행시기 | 24.2월 | 24.6월(잠정) | 24년 말(잠정) |
| 은행권 | 주택담보대출 | 주담대 + 신용대출 | 주담대 + 신용대출 + 기타대출 등 |
| 2금융권 | – | 주택담보대출 | 주담대 + 신용대출 + 기타대출 등 |
스트레스 DSR 도입, 그래서 어떤 영향이 있을까?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참고] 스트레스 DSR 도입에 따른 대출 한도 변화
*. 연소득 5천만원, 30년 만기, 분할상환 가정, 스트레스 금리 : 0.375%예상
| <2024년 상반기 예시> | ||||||
| 연소득 | 적용 전 | 적용 후 대출한도 | ||||
| 5천만원 | 3.29억원 | 변동형 | 3.15억원 | |||
| 혼합형 | 5년 고정 | 10년 고정 | 20년 고정 | 순수고정 | ||
| 3.20억원 | 3.23억원 | 3.26억원 | 3.29억원 | |||
| 주기형 | 5년 주기형 | 10년 주기형 | 20년 주기형 | 순수고정 | ||
| 3.25억원 | 3.26억원 | 3.28억원 | 3.29억원 | |||
| *.혼합형 : 일정기간(예:5년)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상품 | ||||||
| *.주기형 : 일정주기로(예:5년)금리가 변경되고, 그 기간내에는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 | ||||||
위 표에서 알 수 있는 포인트!
순수 변동형 금리로 대출 이용 시 한도가 가장 많이 줄어 들게 되고,
순수 고정형 금리에 가까워 질 수록 기존의 한도 유지에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결론
스트레스 DSR제도는 2024년 상반기부터 2025년 제도 안정화가 될때까지 점진적으로 대출한도가 축소될 예정입니다.
2025년부터는 가산금리가 100%적용됩니다.
따라서 대출한도를 최대한 많이 받고자 하시는 분은 본 제도의 취지에 맞춰 고정형 금리를 이용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대출 이용 계획이 있는 분들은 이 제도에 주목하시고, 이용하실 금융기관과 자세한 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